도심 속 빈집, 주민 공간으로 탈바꿈
앵커 멘트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도시의 빈집들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3년간 200호가 넘는 빈집을 정비했는데요. 올해는 30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경기도의 도심 속 빈집은 올해 6월 기준 약 1,240여 호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오래 방치돼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범죄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도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심우현 "아무래도 다 쓰러지고 문 같은 것도 개방돼 있다 보니 보기도 그렇지만,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출입할 수가 있으니 근처 사는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이에 경기도가 지난 2021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빈집을 정비한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올해부터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산세가 원인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공터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를 약 1.5배가량 더 내야 하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이에 도는 재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성제 팀장 / 경기도 도시재생팀 "철거를 하면 나대지가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피하고자 빈집을 방치하고…. 공익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산세 증가율을 연간 2%로 제한하자. 그래서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자…." 이 외에도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하며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줄 전망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