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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에 월 16만원 처우개선 지원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5.04.02

앵커 멘트성남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지원금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기사 멘트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기사들과 달리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성남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월 1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2025년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지원금 11만 원에 성남시 예산 5만 원을 추가해
월 16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5억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941명입니다.

월별 지급 조건은 해당 월 회사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다만, 경기도 매칭 지원금인 11만 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 제재를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누적 위반 건수에 따라
지급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확대 정책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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