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성남시가 올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 644억원을 포함해 총 1620억 원 중
507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기사 멘트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년 체납액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성남시에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은 644억 원.

누적 체납액은 지방세 915억 원, 세외수입 705억 원으로
총 1620억 원입니다.

성남시는 이 중 507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빅데이터
체납 분석 기능을 활용해 납부 가능성을 예측해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독려를 통해 체납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실익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영치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하면 복지서비스도 연계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편 발송 방식 외에도 모바일 영치 예고문을 병행 발송해
미납 과태료를 신속히 납부하도록 유도할 구상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