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방송

  • 온에어
  • 기사제보
  • 광고문의

노동 전문 법원 설치 법안 발의

방송일:2017-05-19

[아나운서 멘트]

노동 관련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은 노동 관련 전문 법원을 만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규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멘트]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노동법원은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데,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전문성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재판에서 복직 판결을 받는데도 최장 7년이 걸리고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분당을)
"소송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노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 갈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소송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노동법원과
상위법원인 고등노동법원을 만들고
대법원에는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복잡했던 노동 관련 소송이 간소화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해소될 것이란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분당을)
"노사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법원이 있어야만
일자리 관련 노사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경제를 살찌우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노동법원 설립에 따른
법원의 조직을 개편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 10개를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ABN뉴스 김규배입니다.

(김규배 기자 )

[저작권자(c) ABN (www.abn.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입력:2017-05-18 12:42

로그인을 해야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글만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시 점수도 같이 삭제됩니다.

등록된 덧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3번길 14(구.정자동 23-3)   |  대표자 : 박상영

통신판매업신고 제 2004-701호  |  사업자등록번호 129-81-22930  |  개인정보관리책입자 : 이상기  |  콜센터 대표전화 1544-1100, 팩스번호 0505-849-5005

Copyright ABN Corp. All Rights Reserved.